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정의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현역의원에게 선거개시일전일까지 의정보고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
2. 결정요지
(1) 합헌의견
가-a.선거운동은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후보자편의 낙
선거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선언하게 된다.
국감연대는 2000년에도 그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과거보다 성실해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충실해지는 등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2.낙천·낙선운동 전개과정
(1)낙천운동의 전개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은 2000헌마121 사건과 2000헌마202 사건을 병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00헌마121 사건은 청구인이 위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부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하도록 하였다.
로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국내에서만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 로비에서 많은
1. 한국의 선거법과 선거보도
1) 미디어 중심의 선거체제 강화
선거법을 비롯한 국가의 선거 관련 미디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공정한 정치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두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선거는 현대의 정치적 조건하에서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정치과정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대표자가 국가의사형성 및 국가사무처리의 일차적 담당자가 되는 간접민주제 내지 대의민주제의 형태로 민주주
선거법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주목한 핵심 논점들은 인터넷을 정치적 활용에 적용시키는데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인터넷 매체에 관한 법제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가, E-politics 관련 법률 개정 청원 운동의 입
선거법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주목한 핵심 논점들은 인터넷을 정치적 활용에 적용시키는데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인터넷 매체에 관한 법제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가, E-politics 관련 법률 개정 청원 운동의 입
I. 서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끝을 맺었다. 탄핵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치적, 법적으로 많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져 왔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